종합경제방송 이코노미TV :: “창조경제 中企정책, 창업·R&D·인력·가업승계 등 지원체계 강화해야”

“창조경제 中企정책, 창업·R&D·인력·가업승계 등 지원체계 강화해야”: 대한상의 세미나서 동학림 IBK 경제연구소 본부장 주장; 2013.03.27 14:05 입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상의회관에서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기업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화 신임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해 향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한 청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동학림 IBK 경제연구소 본부장은 ‘중소기업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창조경제시대에는 청년창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R&D와 기술인력 확보, 가업승계를 통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 본부장은 “우선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한국식 창업기획사’ 설립을 제안”하며 “청년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즉시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창업하여 성공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친화적 R&D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R&D 성과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해주고, 기술 이전시 개발자도 함께 파견근무하도록 하는 기술과 인력의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인력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직원의 개인연금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국가연금제도’와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업승계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유예해주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공제율 : 현행 70% → 100% / 공제한도 : 최대 100억원 → 300억원) ▲상속세율 인하(현행 50% → 30%)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정책 토론자로 참석한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대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반도체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과정에서 겪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외국사례와 비교해 가며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를 호소했다. 성 대표는 “독일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를 중심으로 기초기술이 집중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여 독일 제품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구조”라며 “아울러 독일 회사는 아무리 작아도 박사급 인재와 글로벌 기업 근무경험을 갖춘 기술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 프라운호퍼 : 독일내 60개 연구소와 2만여명의 직원을 둔 독일의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이자 유럽내 최대 응용과학기술 연구기관 또, 성 대표는 “중국도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자국으로 몰려들어 기초기술 등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우수인력들이 공무원, 국가연구소 등으로 집중되고 있어 기업의 기술향상과 성장이 어렵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동반성장을 넘어서 자생적 발전의 길로 가는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해외 공정거래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행과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집행절차에서의 사업자 권리 보호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업자 방어권, 자료접근권 등 권리보호수단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정책 토론에 참석한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심인의 권리보호수단 확보에 덧붙여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경쟁당국의 수준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홍동표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외국과 같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 금지명령의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남소방지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철규 우석대 총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